건교부,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초읽기

건교부,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초읽기 
 
 
수도권과 울산 창원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권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현지 주택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임박했다는 신호다.

 

건교부는 수도권과 울산 창원 등 주택 수요가 활발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를 취하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 집값 자체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방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도 서울ㆍ수도권 집값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이 언제라도 부동산으로 재유입될 수 있다는 점과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가 시장 전체에 '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일정 수준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는 마련하고 갈 것이라고 회의 참석자들은 전한다.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도 완전하게 안정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방 미분양 문제가 그 만큼 심각하기 때문.

 

건교부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물량은 7만3619가구로 1월 7만5616가구에 비해 소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방시장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산(8653가구) 대구(9134가구) 광주(6246가구) 등은 지난해에 비해 미분양이 갈수록 쌓여가고 있다.

 

주택이 완성된 뒤 주인을 찾지 못하고 남아 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2월 1만1619가구였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올 2월엔 1만4091가구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주택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고 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매제한이 해소되면 침체된 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방 거주민 소득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해제만으로는 공급과잉 해소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견 건설사 임원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을 수정하는 것으로 인식돼 구매심리를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역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자칫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을 다시 자극하지 않을까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지방 건설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건교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당장 다음주에 풀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상반기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 <용 어>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불안 염려가 있을 때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1가구 2주택자와 비가구주 1순위 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 전매제한 등 8개 규제가 가해진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 전역이 과열지구며 충청권과 경남권 일부가 지정돼 있다.

 

자료원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