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토지보상금 30조원…‘보상금 공화국(?)’

내년도 토지보상금 30조원…‘보상금 공화국(?)’

 

‘동탄 2지구 6,000,000,000,000원.

김포 신도시 5,700,000,000,000원.

혁신도시 4,300,000,000,000원.

행정도시 3,100,000,000,000원….’

신도시 건설과 혁신도시,행정도시, 기업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으로 해마다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이 풀리며 개발호재→땅값상승→보상금 증가→대토수요에 따른 인근 땅값자극→고분양가 및 기업투자비 증가 등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보상시 현금과 함께 절반정도는 채권(20%)과 땅(30%) 등 현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최근 잇단 신도시 개발로 연간 수십조원의 돈이 풀릴 예정이어서 부동산시장 불안을 자극할 ‘뇌관’이 되고 있다.

◆내년 토지보상금 30조원 안팎, ‘사상 최대’=참여정부의 뒤늦은 공급확대 정책으로 인천 검단, 파주 신도시 확대, 동탄 2지구, 송파 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계획이 잇달아 쏟아지면서 이에 따른 토지보상금 규모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최근 발표된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수도권 신도시 보상금만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도로사업 등 국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는 30조원 안팎의 천문학적인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개발계획 승인 이후 3개월 가량 뒤에 집행되는데 검단지구와 파주3지구는 내년 2-3월에, 동탄2지구는 내년 5월에 각각 개발계획이 승인될 전망이어서 토지보상은 늦어도 하반기에는 시작된다.검단지구의 경우 토지보상비가 5조원, 파주3지구는 3조3000억원, 동탄2지구는 6조원 정도여서 이들 3개지구에서만 14조3000억원에 이르는 토지보상비가 지급된다.

또 평택과 송파, 양주 회천지구에서도 내년초 보상비가 지급될 전망이다.평택은 올해말 개발계획이 승인될 예정이어서 3조원에 이르는 토지보상비 지급은 내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며 양주 회천지구(토지보상비 1조2000억원)도 9월에 개발 계획이 승인되면 보상은 빠르면 연말, 늦어지면 내년 초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들 5개지구에서 풀리는 보상금 규모는 18조5천억원정도이며 여기에 다 송파신도시 토지보상비까지 합치면 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송파신도시의 토지보상비에 대해 정부는 함구하고 있지만 부동산업계는 1조5000억원은 가뿐히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여정부 5년 87조, 내년 포함땐 117조. ‘보상금 공화국’=올해의 경우 혁신도시에 4조3000억원의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것을 비롯, 김포 신도시(총 5조7000억원중 2조원)와 영종지구(2조6000억원) 등 택지개발사업 보상비로만 10조원이 풀릴 예정이다.

여기에다 도로건설과 산업단지개발 등 각종 국책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는 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이에 따라 참여정부 5년간 각종 개발사업으로 풀린 보상금은 출범 첫해인 지난 2003년 10조352억원을 비롯해 2004년 16조1850억원, 2005년 17조2615억원, 2006년 23조6000원, 올해 20조원 등 총 87조817억원에 달한다.

이와함께 참여정부 막판 발표된 송파와 동탄 2지구, 인천검단, 파주3지구 등 신도시 보상금이 풀리는 내년 수도권 토지보상금 20조원에다 각종 개발사업을 포함한 총 추산 보상금 규모 30조원을 포함할 경우 국책사업으로 117조원에 달하는 돈이 풀리는 셈이다.이는 올 정부 예산 237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이다.

◆보상금→땅값상승, ‘분양가ㆍ기업투자비(↑)’ 악순환=정부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비가 인근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을 개정, 현금 뿐 아니라 채권이나 땅(대토)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건교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토지보상법이 통과할 경우 혁신도시 보상부터는 현금보상과 더불어 채권(20%)보상과 대토(30%)보상 등 현물로 전체 보상금의 절반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정부들어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잇달아 풀리면서 인근지역 땅값을 자극하고, 이는 또다시 고분양가와 기업투자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와함께 개발정보가 사전 누출되면서 신도시 예정지에 보상금과 입주권을 노린 소형평형의 빌라와 연립주택에 대한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보상금을 노린 유령상가 및 가옥신축이 성횡하는가 하면, 묘목심기 등으로 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실제 보상비가 당초 예상보다 4배정도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곧 예산증가와 국민세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출처 ;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