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ㆍ아산ㆍ부산영도 등 11개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천안ㆍ아산ㆍ부산영도 등 11개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인천 남구ㆍ안산ㆍ시흥 일부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충남 천안시와 아산ㆍ계룡시, 충북 청주시, 청원군, 대전시 동ㆍ중ㆍ서ㆍ대덕구 등 11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인천 남구와 경기 안산, 경기 시흥의 일부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공주시 등 일부 지역은 해제 안돼 건설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집값불안양상을 보이는 수도권 일부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충청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풀린 지역은 충남 천안시, 계룡시, 아산시, 충북 청주시, 청원군, 대전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등이다. 이에 따라 충북은 투기과열지구가 없으며 대전에서는 유성구, 충남에서는 공주시, 연기군이 투기과열지구로 남았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그대로 유지되고 영도구만 해제됐으며 대구에서는 수성구는 제외되고 동구만 풀렸다. 수도권 전지역과 울산 전지역, 광주 남구, 경남 창원시도 그대로 유지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효력은 13일부터 발생한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며 1가구2주택자, 5년이내 당첨자 등에 청약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13일부터 해제 효력 발생 그러나 분양가상한제가 전면도입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이 이뤄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 남구와 경기 안산시, 시흥시의 일부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됐다. 인천 남구에서는 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학익동, 안산시에서는 고잔동, 선부동, 성포동, 월피동, 시흥시에서는 정왕동, 은행동, 월곶동, 하상동이 추가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용 60㎡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방법, 입주계획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39개 시ㆍ구 187개동으로 늘어났다.   지방 건설경기 살아날까 지방 건설경기는 최악 상황이다. 미분양 주택 물량이 외환위기 수준인 9만 가구까지 늘어났지만 지방에선 공급 과잉에 금융회사 대출 제한과 분양가 상한제까지 겹쳐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애초 행정도시 건설 때문에 해제 여부가 불투명했던 천안시와 아산시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것도 이런 이유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지방 건설경기가 살아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7월 부산, 대구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을 때도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지방은 아파트 공급 과잉 상태인 데다 대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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