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콜라텍 운영하면, 상가 불법용도변경”

콜라텍은 건축법상 불법 용도변경이 제한된 무도장이기 때문에 일반상가를 무단으로 콜라텍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콜라텍을 일반 상가로 원상복구하라는 구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62살 김 모 씨 등 공동소유자 41명이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위락시설인 무도장은 무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무도를 할 수있는 시설로 봐야한다면서 콜라텍도 건축법상 무도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도변경 절차없이 근린생활시설에서 콜라텍을 운영하는 것은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공동소유자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이 상가를 임대하는 사람이 내부시설을 변경해 성인 콜라텍을 운영하다 구청으로 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행강제금 4천여 만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K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