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판 사람 · 산 사람, 재산세 똑같이

부동산정책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8. 21. 11:34

노컷뉴스 2006-08-21 10:14:00

앞으로 동일한 공시가격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소유자와 신규 매입자 구분없이 동일한 금액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전 연도의 재산세 부과세액이 없는 주택 신규매입자에 대해 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해 세부담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존 주택소유자와 신규매입자의 세부담 상한액 적용기준이 서로 달라 공시가격이 같더라도 신규매입자가 기존의 소유자에 비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를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 대해 대학이나 경영평가전문기관 등을 통한 외부위탁경영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설립과 운영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sjcho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