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점창업 못한다

내년부터 노점창업 못한다
서울시, 노점 시범가로 사업 시행..지난 11월부터 퇴출 시작

서울시가 노점창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는 올해 초 ‘노점 시범가로 사업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단속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일부 노점상인 합법화와 단속 강화를 병행하는 쪽을 선택했다.
노점 시범가로 사업은 노점상인 중 일부를 수용해 서울시가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서울시 건설기획국 관계자는 “노점 시범가로 사업은 도로환경 개선 정책의 일부”라며 “내년부터 서울시 전 지역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노점창업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 초순 관악구, 성북구, 송파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5개 지역에서 노점 시범가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1996년 이후에 창업한 노점상인들이 1차로 퇴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점 시범가로 사업을 통해 수용될 수 있는 노점상인은 1만2000여개 사업자 중 절반도 되지 않는다.
각 구별로 상가상인 대표, 노점상인 대표, 대학교수,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노점자율개선위원회 등에서 노점상 영업에 관한 중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노점상인들의 대거 퇴출이 우려되고 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