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부동산 분양정보

상가부분 하자도 보증대상에 포함 세대 현관 결로, 곰팡이 하자 인정 대법원,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8일 서울 은평구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 ..

"일방적 인상 임대료 미납해도 계약해지 못해"<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임대회사가 일방적으로 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했다면 입주자가 인상분을 내지 않더라도 회사 측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 이정엽 판사는 14일 모 건설사가 임대..

"불법 용도변경해도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불법적으로 용도변경된 주택이라 해도 `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광범 부장판사)는 A상가의 근저당권을 가진 B신용협동조합..

수원지법 "분양 계약에 없는 업종제한 무효" "업종제한은 최초 분양자에게만 적용" 기존 점포 소유주 사이에 작성한 업종변경 금지약정을 어기고 부동산중개업소를 약국으로 변경해 한 건물에 두 개의 약국이 들어서더라도 최초 분양계약 당시 업종지정 약정이 없었다면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25일 "과수원으로 사용하려고 매수한 토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토지거래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허모씨가 울산시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가 불..

"상시 주거용으로 썼다고 보기 어려워" H모씨는 1983년 6월 2억2600여만원에 산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를 2004년 10월 8억원에 팔았다. 경기도 성남시에 별장을 한 채 가지고 있었던 H씨는 별장은 주택이 아니라고 보고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2000여만원을 서울 용산세무서에 냈다. 하지만 용..

제사를 지내고,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101민사부는 79살 강 모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

IMF 외환위기 직후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줬던 조세특례 혜택은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오피스텔을 매도한 윤모(63ㆍ여)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에 거주하다 공익사업에 수용당했을 경우 주택과 동일하게 종전의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에 거주하다 도로확장공사로 건물..

상가 분양광고에 명시한 입점일을 위반해 계약자가 피해를 봤다면 건설사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김건수) K씨가 "분양광고에 명시된 입점일이 연기돼 손해를 봤다"며 J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