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부동산 분양정보

[중앙일보 김현경] 한강변 아파트 인근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 '한강 조망권(眺望權)'을 침해하더라도 '한강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1일 한강변에 위치한 경기도 남양주시 H아파트 주민 156명이 "인근에 신축되는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과 한강 조망권 등을 침해..

[이데일리 최광석 컬럼니스트] 최근 들어 건물명도를 위한 제소전화해조서작성이 늘고 있다. 실무상으로, 건물명도 제소전화해조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임대차기간을 2003. 1. 1.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

아파트 건설 부지 한 가운데 소규모 토지를 감정시가보다 6배 비싼 가격에 팔 아 넘겨 이른바 '알박기'(부당이득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 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9일 천안 백석동 B아파트 시행사인 K건설 에 감정시가 4억5000만원짜리 땅을 40억원에 매각한 ..

사업자가 쇼핑몰 입점(준공) 예정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한 계약서 약관은 부당하다는 경쟁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신도종합건설이 스타게이트씨네몰(대전소재)을 분양하면서 입점 예정일을 명시하지 않았다가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 약관조..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친척 땅에 부모 묘를 임시로 썼다가 이 곳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자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을 주장하고 나선 60대 남성에게 묘를 이장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분묘기지권이란 남의 땅 위에 묘지를 설정한 사람에게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地上權)과 비슷한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