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공고제2008-43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2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 입법예고 2008.02.2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8-1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6일 재정경제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입법예고 2008.01.18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33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2008.01.18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18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입법예고 2007.12.21
주택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78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주택기금의 운.. 입법예고 2007.12.21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 441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기반시설부담금의 경감 및 면제대.. 입법예고 2007.1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2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 입법예고 2007.10.29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03호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법예고 2007.10.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0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입법예고 2007.10.29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01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 입법예고 200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