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58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18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입법예고 2007.12.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2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

입법예고 2007.10.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0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입법예고 200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