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92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내역 .. 입법예고 2007.05.2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8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청약시장의 과.. 입법예고 2007.05.23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85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 입법예고 2007.05.23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86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 입법예고 2007.05.2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79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1일 재정경제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입법예고 2007.05.15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84호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4일 건설교통부장관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 입법예고 2007.05.15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60호 「도시개발법」 하위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2007.05.0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 건설교통부공고 제 2007 -127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6 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공인중개.. 입법예고 2007.04.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6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22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국토의 계.. 입법예고 2007.02.2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입법예고 200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