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58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60호 「도시개발법」 하위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2007.05.0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

건설교통부공고 제 2007 -127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6 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공인중개..

입법예고 2007.04.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6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22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국토의 계..

입법예고 200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