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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39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9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2007.9.20(목) 관보 게재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예고안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369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60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4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6 일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5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3 일 재정경제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36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3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0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수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다수 국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0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