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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6-425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0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6 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93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94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에 대한 ..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5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발..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97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도..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84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3 일 건설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85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3 일 건설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