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5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 건설교통부공고 제 2007-30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9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공인중개사..

입법예고 2007.08.27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74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2007.07.2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

공 고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 - 265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6일 건설교통부장관 「부동산..

입법예고 2007.07.1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07. 5.25-6.13. <건설교통부>

입법예고 2007.05.2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99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의 ..

입법예고 2007.05.2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9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

입법예고 2007.05.23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93호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입법예고 2007.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