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부동산 분양정보

가계약은 효력이 없나요? 전긍호의 부동산 이야기 (사례) 정년을 맞은 A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건물을 한 채 구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늘 기회가 되면 장래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여 임대료로 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마침 지인의 조언을 얻어 목이 좋은 곳에 위치..

상가겸용주택 상가인가 주택인가? Q : 아파트와 한 채와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 차후에 상가건물 부지에 상가겸용 주택을 지어 일부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상가로 임대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 건 물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생활부동산]토지거래허가지역서의 토지거래 가령, 사업가 K씨(55)가 수도권 소재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서 중도금지급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그 후 잔 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계약 후 땅 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추가 대금을 요구하며 허가 신청 및 이전등기를 거부하 ..

아파트 일조권 침해소송 시효ㆍ大法 "완공 3년 지나면 소멸" 최근 대형건물 신축이 증가하면서 일조권 침해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새 아파트가 햇빛을 가려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 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아파트 완공 이후 3년까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임대한 상가 수리 및 보수 주체는 누구인가 [머니위크]엄윤상의 생활법률 Q&A Q: 저는 분당에 있는 건물의 지하층을 보증금 1억원, 월세 300만원,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6월 경부터 비디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장마철에 지하층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경기신문 사례) 이씨는 지난해 3월 28일 서울 소재 홍씨 소유 건물 2층을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6개월로 해 임차한 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었습니다. 계약 당시 홍씨는 장기간 임대계..

대법 "부동산계약, 계약금 지급 전 일방해제 안돼" "부동산 계약은 신중하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모(56.여)씨가 "사위를 대..

내 가게 임대 보증금 지키려면 계약서만 잘 써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창업포탈 점포라인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해 불안해하는 창업자들을 위해 적용 대상으로 계약하는 방법을 소개 했다. 물론 보증금액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한선인 2억4000만원보다 훨씬 높다면..

상가보호 임대차보호법, 계약방법에 따라 보호받을수 있다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위한 적용범위는 어떻게 될까.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 2조 1항에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규정하고, 서울특별시는 2억4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 법에 따른 수도권중 과밀..

"주거용 근린생활시설도 이주대책 해당"[수원지법]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에 거주하다 공익사업에 수용당했을 경우 주택과 동일하게 종전의 주거환경을 보장받 을 수 있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근린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