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법보호받으수있는 구체적인환산방법을 알려주시고 Q :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주인이 보증금5000에월200으로 2년간 임차하던지, 아니면 (상가 임대법을 의식해서인지),임차인이 5년을 요구시 2년은 5000/200 나머지3년은보증금은그대로5000이며월300을주장합니다,상가법보호받으수있는 금액의 구체적.. 상가Q&A 2006.07.27
[스크랩]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상한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상한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영세상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민법상의 예외규정을 둔 특별법입니다. 영세상인의 범위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지역별 4개권역으로 나누어 정하였는데 보증금 상한기준은 ▶ 서울의 경우 2.. 자주하는질문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