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132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면 이때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Q : 수고하십니다 임차한 상가가 권역별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 점포인데 건물주가 바뀌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면 이때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개략아는 내용으로는 철거시나 대수선을 사유로 비워달라고 했을경우에는 상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비워줘야 하는 것으로 개략알..

상가Q&A 2008.01.18

구분상가에서 따로 따로 임차한 점포들이 개개의 임차금액으로

Q : 늘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임법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칸의 구분상가에 반으로 쪼개서 두개의 점포가 임대되었습니다. 그중 한곳의 임차를 얻으려 하는데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안이어서 상임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금액 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구분상가에서 따로 따로 임차한 점..

상가Q&A 200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