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면 이때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Q : 수고하십니다 임차한 상가가 권역별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 점포인데 건물주가 바뀌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면 이때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개략아는 내용으로는 철거시나 대수선을 사유로 비워달라고 했을경우에는 상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비워줘야 하는 것으로 개략알.. 상가Q&A 2008.01.18
구분상가에서 따로 따로 임차한 점포들이 개개의 임차금액으로 Q : 늘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임법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칸의 구분상가에 반으로 쪼개서 두개의 점포가 임대되었습니다. 그중 한곳의 임차를 얻으려 하는데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안이어서 상임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금액 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구분상가에서 따로 따로 임차한 점.. 상가Q&A 2008.01.18
임대료의 60%의 과도한 인상을 요구합니다. Q : 과도한 임대료인상은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2년계약기간이 끝나가는시점에 임대인이 임대료의 60%의 과도한 인상을 요구합니다. 계약이 안될시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는 식입니다 임대료 절충도 안해줍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떻게해야 되나요 <architojs@> A : 상가임대차보호법대상이 된다면 .. 상가Q&A 2008.01.02
가슴에 겨울바람이 스미는 아침 입니다 Q : 안녕하세요^^ 첫 눈이 너무 일찍와 가슴에 겨울바람이 스미는 아침 입니다. 여쭈어 볼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복합쇼핑몰에 보증금 5000에 권리금 4500, 월세 400으로 입주해 있습니다. 5년간 기간으로 계약했으며, 주인과 직접하였습니다. 이번 12월에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지난 10월.. 상가Q&A 2007.12.21
건축물대장은 전용면적인지 Q : 질문의 내용이 조금 위배될진 모르겠지만 많이 궁굼하여 글을 씁니다.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건물 대장상에서 나오는 면적이 각 층별로 기재가 되는데 그 면적들이 각각 전용면적을 적은 것인지요? 아님 공용면적이 포함된 면적인지요? 건축물대장을 보면 어.. 상가Q&A 2007.11.22
천장도 있는 곳인데도 건물로는 인정이 않되나요 Q :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상가건물에 한해서 인 듯 한데요.. 카센터겸 세차장도 상가건물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ㅡㅡ 땅 200평가량에 카센터 리프트랑 사무실 대기실 창고겸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곳인데 땅전체에 입구만 빼고는 공장처럼 비맞지않게 벽도 쌓아져있구요. 천장도 있는 곳인데도 건물로.. 상가Q&A 2007.11.22
계약 파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 : 저는 전철역 역세권에서 치킨 호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점포를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제가 시작한 것은 올해 7월부터인데요. 하다보니 임대료가 너무도 벅찬거예요. 저희 건물에는 1층에 총 4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보니 저희 가게만 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싸다는 .. 상가Q&A 2007.11.22
권리금은 줄 수 없다고 하네요 Q : 안녕하세요^^ 바쁜신 와중에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권리금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5년기한으로 테마쇼핑몰 내 식당가에 입주하였습니다. 계약기한이 올 말입니다. 더이상 가계를 운영할 마음이 없어 가계를 부동산에 올렸는데 잘 나가지 않네요. 보증금 45.. 상가Q&A 2007.10.29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연체한 상태인데.. Q : 수고 많으십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 임대료 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연체한 상태로 1년 이상 지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을 안해줄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03eeee@> A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보면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 상가Q&A 2007.10.29
상가 임대료 조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Q :수고하십니다. 5층 신축건물이고2층에 권리금도 없다는 이유로 주변보다 비싼 임대료를 주고 들어왔습니다. 5년 계약기간으로 이미 3년이 지났으나 건물은 50% 가 미입주된 상태이며 경기도 5년보다 나쁘지만 주변 상권이 변동과 경쟁업체 난립으로 영업감소가 매우 심하여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리 .. 상가Q&A 200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