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부동산 분양정보

이데일리 | 2017.10.17 07:05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19일 시행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

2008년 2월 22일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니다. ■ 개정 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20625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부동산간접투자기구(펀드)를 통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물납가액을 시가로 변경하는 등 ..

⊙대통령령 제20647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대통령령 제2058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일부 외국인의 불건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외국자본의 내실있는 투자유치를 도모하려는 ..

⊙건설교통부령 제604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대상에 농림수산업 관련 건축물을 추가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8663호, 2007. 10. 17. 공포, 2008...

⊙대통령령 제20536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대상에 농림수산업 관련 건축물을 추가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663호, 2007. 10. 17. 공포, 2008. 4. ..

⊙대통령령 제2053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세분 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강화하고, 관리지역 중 개발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장설립이 ..

⊙법률 제8803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등의 지정 효력이 상실된 시장의 경우 그 지정 효력이 실효되기 전까지 사업추진을 계속하여 투자가 상당히 진행된 시점에서 사업추진계획의 재승인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면 기 투..

국회에서 '07.11.22 의결되었던 건축기본법(법률 제8783호)이 '07.12.21자로 공포되었습니다. < 주 요 내 용 > 1. 국가기본계획 및 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2. 건축정책위원회 3.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