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부동산 분양정보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 자연정화방식을 활용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현행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은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단일 서식으로 되어 있어 부동산 종류별로 거래물건의 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설명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

○ 정 정 관보 제16559호(2007.10. 4.)에 게재된 재정경제부령 제576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10월17일 재정경제부장관 ※ 2007. 10. 4자 관보 p.213-216 참조바랍니다. <재정경제부>

⊙법률 제866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강도 높은 규제 때문에 재산권의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온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주민들의 권익을 보전하고, 해당 지역의 계획적이고 유기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

⊙법률 제8663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막대한 부채 등을 안고 있는 농어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기..

⊙법률 제8662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온돌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온돌시공 기준 등을 마련하며, 건축행정절차를 투명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

⊙법률 제8657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대지 면적의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나머지 대지에 대하여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건설교통부령 제585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법률 제8510호, 2007. 7. 13. 공포, 2007. 10.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24호, 2007. 10.15, 공포, 2007.10.15. 시행)이 개정됨에..

⊙대통령령 제20324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8510호, 2007. 7. 13. 공포, 2007. 10. 14.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

⊙건설교통부령 제582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사감리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도시개발법」(법률 제8376호, 2007. 4. 11. 공포, 2007. 10. 12. 시행)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98호, 2007. 9. 28. 공포, 2007. 10.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