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부동산 분양정보

⊙법률제8384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보상을 노린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도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는 지역에 포함시키고,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대통령령 제20010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1. 개정이유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8252호,..

⊙대통령령 제2000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250호, 2007. 1. 19. 공포ㆍ시행)에 따라 신도시 건설 등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최소 규모..

⊙건설교통부령 제5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8680호, 2005. 1. 15. 공포ㆍ시행 및 대통령령 제19647호, 2006. 8. 17. 공포ㆍ시행)으로 관련 조문의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

⊙건설교통부령 제55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289호, 2007. 1. 11. 공포, 2007. 4. 12. 시행)되어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와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 등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니다.

⊙건설교통부령 제550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에 있어서 감리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음유발행위에 대해서는 입주자 동의서에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

2007.2.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니다(대통령령 제19921호)

⊙대통령령 제19883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8238호, 2007. 1. 11. 공포, 2007. 2. 12. 시행)되어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수도권에서 수도권 아닌 ..

⊙건설교통부령 제549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238호, 2007. 1. 11. 공포, 2007. 2.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83호, 2007. 2. 12. 공포?시행)이 제정되어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