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부동산 분양정보

⊙건설교통부령 제583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미한 개발행위에 대한 특례절차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337호, 2007. 4. 6. 공포, 20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령 제578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가진 자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208호, 2007. 7. 30. 공포, 2007. 9. 1. 시행)됨..

⊙건설교통부령 제57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주택시장의 과열화ㆍ투기화를 방지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무주택기간 등에 대한 가점제를 도입ㆍ시행하는 내용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채권입찰제가 인근지역의 주택가격을 ..

⊙대통령령 제20210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하는 부과징수방식으로 전환하되,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그 보유현황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

⊙건설교통부령 제575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1. 제정이유 선택품목제도의 도입과 주택 분양가격 상한제의 확대 시행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383호, 2007. 4. 20. 공포, 2007. 9. 1. 시행)됨에 따라 선택품목의 범위를 정하고 택지의 감정평가를 위한 세부절차와 택지비 ..

⊙대통령령 제20208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383호 2007. 4. 20. 공포, 2007. 9. ..

⊙건설교통부령 제573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급된 보상금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에게 시설용지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사업을 위..

⊙대통령령 제20207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법률 제8384호, 2007. 4. 20. 공포, 2007. 7. 21. 시행)되어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시행제도의 도입, 택지개발기간의 단축을 위한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따..

⊙건설교통부령 제572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409호, 2007. 4. 27. 공포, 2007. 7. 28.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사무소 개설신고, 징계의결 요구,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