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부동산 분양정보

Q :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주인이 보증금5000에월200으로 2년간 임차하던지, 아니면 (상가 임대법을 의식해서인지),임차인이 5년을 요구시 2년은 5000/200 나머지3년은보증금은그대로5000이며월300을주장합니다,상가법보호받으수있는 금액의 구체적..

Q : 수고 많으십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 임대료 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연체한 상태로 1년 이상 지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을 안해줄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A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보면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

Q :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입주를 했는데... 1회 납부하고는 한번도 월세를 주지않습니다. 지난 5월경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서상(월세 3회 이상 미납시 해약가능)해지 요건에 충족한다 보냈으며 오는 9월부터 신규입점하는 업체를 수배한 상태입니다. 그 임차인이 상가..

Q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일년 전부터 조그만 상가를 구입하여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6개월 후부터 임대료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계약기간은 2년 이어서 저는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료를 재산정하자고 거부하였습니다.그 후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삭감..

임차인이 월세를 내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차임연체시에는 보증금에서 감할 수 있으며 월세에 대한 연체로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서에 연체료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현행 법정최고한도 금리(연66%)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경제사정이나 ..

상한선에서 1원이라도 넘으면 어떻하나요? 법에서 정한 권역별 보증금 범위내에서 1원(?)이라도 많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분쟁시 쌍방 합의 서명한 계약서나 민법의 임대차계약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상한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영세상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민법상의 예외규정을 둔 특별법입니다. 영세상인의 범위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지역별 4개권역으로 나누어 정하였는데 보증금 상한기준은 ▶ 서울의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