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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수고 많으십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 임대료 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연체한 상태로 1년 이상 지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을 안해줄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A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보면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기타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므로 2달이 아니라 3기(연속해서3회가 아니라 임차기간 동안 3회)동안 임차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해지및 갱신거절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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