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 분양가 이하 전매도 금지 중앙일보 | 2017.09.18 01:01 단독주택 용지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11월 시행 예정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 부동산정책 2017.09.18
서울·수도권 후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줄어들어 [중앙일보 임정옥] 앞으로 건물을 어느 정도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짧아진다. 정부가 8·21 대책 에 따라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후분양 등 입주가 빠른 단지에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상한제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5~10년→3~7.. 부동산정책 2008.10.20
상가·오피스 소유자, 세부담 커진다 상가·오피스 소유자, 세부담 커진다 국토부, 비주거용건물 가격공시제도 도입 추진 내년부터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용 건물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비주거용 건물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값을 묶어 단일가격으로 산정하는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 부동산정책 2008.05.19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쉬워지고 층수제한 폐지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쉬워지고 층수제한 폐지된다 국토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건축 활성화 대책 마련 빠르면 연말부터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판정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핵심 변수였던 제2 종 일반주거지역 층고제한도 완전 폐지될 전망이라고 머니투데이.. 부동산정책 2008.04.22
다세대 '지분쪼개기' 규제 대폭 후퇴 다세대 '지분쪼개기' 규제 대폭 후퇴 서울시가 조례 시행일 이후 준공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입주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 규제안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하 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새 조례가 시행될 7월 말 이전에 지분 쪼개기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여 서울시가 사실상 투기를 부추긴.. 부동산정책 2008.04.22
업무용 부동산 종부세 완화 추진 업무용 부동산 종부세 완화 추진 주택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업무용 건물의 부속 토지 등 업무용 부동산에 붙는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12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무관한 기업의 업무.. 부동산정책 2008.04.16
오세훈 시장 "서울시 뉴타운 10곳만 추가지정" 오세훈 시장 "서울시 뉴타운 10곳만 추가지정" [한국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총선 이후 경제 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에 뉴타운을 10개 이하로 최소화해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뉴타운 추가 지정은 필요하지만 틈만 보이면 부동산값이 오르는 상.. 부동산정책 2008.03.28
서울 뉴타운 토지 거래 쉬워진다 서울 뉴타운 토지 거래 쉬워진다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 … 길음뉴타운이 첫 대상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집이나 땅을 사고 팔기 쉬워진다. 현재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선 땅 면적이 20㎡ 이상이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 부동산정책 2008.03.24
기반시설부담금 3월말 폐지 기반시설부담금 3월말 폐지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연면적 200㎡가 넘는 신·증축 건물에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이 3월말 폐지된다. 대신 9월말부터는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된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법률.. 부동산정책 2008.03.18
부동산관련 법·조례 잇따라 개정…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관련 법·조례 잇따라 개정…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분양 전환 임대 주택 향후 ‘분양 전환’ 의무화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등 각종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부동산정책 2008.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