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8080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확대하여 부동산 실소유자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해.. 최근개정법령 2006.12.29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015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부도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자는 그 .. 최근개정법령 200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