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42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사무소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383호, 2007. 4. 20. 공포, 2008. 4. 2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최근개정법령 2007.12.2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총리령 제861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가 됨에 따라 과징금 등을 물납신청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매각의뢰를 신청할 경우, 민원인의 동의.. 최근개정법령 2007.12.2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59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지역우선공급 대상자의 최소 거주기간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국가재정이 지원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근개정법령 2007.12.2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정 정 관보 제16617호(2007.10.30.) 게재된 건설교통부령 제587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11월13일 건설교통부장관 ○부 분：27p. 제3쪽 전부, 31p. 별지 제20호의4서식 전부 ※ 2007. 11. 13자 관보 p.116-120 참조바랍.. 최근개정법령 2007.11.2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377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정이유 부동산개발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제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및 사전교육 이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 최근개정법령 200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