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07.11.22 의결되었던 건축기본법(법률 제8783호)이 '07.12.21자로 공포되었습니다.
< 주 요 내 용 >
1. 국가기본계획 및 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2. 건축정책위원회
3.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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