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부동산 분양정보

서울중앙지법, 중개업자 청구소송 패소 판결 한 공인중개사에게 소개받은 상가를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당초 상가를 소개한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김모씨가 자신이 소개한 상가를 가격이 높..

대전법원, 천안 불당동 한성임대아파트 세입자 손 들어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매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임대계약은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계약조항 자체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합의부(부장판사 이은신)..

빌라 앞 고층 아파트 건축 중지 판결 한강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한강 조망권’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한강조망권을 인정한 하급심 결정이 나왔다고 조선일보 22일자가 보도했다. 조망권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와 달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大法 "점유자는 현행법상 등기청구권만 인정" 부동산을 오래 점유한 사람이 원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등기도 안 된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은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의사를 갖고 20년 간 점유한 경우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을 인..

청주지법,원심보다 벌금액 높여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토지 미등기전매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9.부동산중개업)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등기 전매 행위..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김아무개(39)씨와 이아무개(48)씨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에 과징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

지정업종 변경하려면 다른 상가주인 동의 얻어야 서울고법, 테크노마트 내 커피숍 분쟁 ‘스타벅스’패소 판결 분양회사 소유 점포도 경쟁업종 금지의무 있어 건물내에 분양회사 소유의 점포도 경업(경쟁업종)금지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정업종을 변경하려면 대표위원회의 승낙외에 동종업체를 ..

분양받은 상가에서 지정된 업종을 임의로 바꿀 경우 영업을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병운)는 서울 구의동 테크노마트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씨 등 2명이 세계적인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술을 팔지 않는 디스코장인 콜라텍은 건축법상 무도장에 해당돼 일반음식점에서 콜라텍 영업을 했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콜라텍을 운영하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전모씨가 "콜라텍은 무도장과 달라 ..

오는 9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국회 입법정보와 대법원 판례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랑 국회 사무총장은 17일 불교방송에 출연,"9월이 되면 인터넷에서 모든 법의 입법 과정을 볼 수 있고 10만건 정도의 대법원 판례도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