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부동산 분양정보

법원이 20층 규모로 신축 중인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A주상복합 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 12층 이상 지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 아파트 162가구에 대한 분양은 이미 완료된 상태다. 최근 대법원은 토당동 A주상복합 아파트에 짓는 20층짜리 ..

발파공사 현장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은 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경남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주민 191명이 유리섬유 생산업체인 한국화이바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민 1명에게 백만 원씩, 모두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

법원 "`세대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이 돼 있어도 생계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데도 주소가 함께 돼 있다는 이..

서울지법, '없는 땅' 산 원고에 일부승소 판결 잘못된 등기부를 믿고 땅을 샀을 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임정택 판사는 김모씨가 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이 잘못 작성되는 바람에 있지도 않은 땅을 사게 됐다..

대법 "천공조망권, 조망권과는 별개" 집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인 `천공 조망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망권이 한강이나 산 같은 지상자연을 넘어 하늘까지 확대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앞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경기도 남양..

광주지법, 장흥군 수변구역 주민 143명에 승소 판결 상수원관리지역인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지원비를 노리고 수변구역 지정 직전에 토지를 취득한 주민들도 요건을 갖췄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10일 장흥군..

법원, 건축불허 취소소송 원고에 패소 판결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주택가에 골프연습장을 짓지 못하게 한 구청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가에 골프연습장을 지으려고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다가 반려당한 A회..

Q=1. A는 B로부터 X대지와 그 대지위에 있는 건물 Y를 매수하였다. 다만 X건물과 Y건물의 가격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합쳐서 매매대금 1억원으로 합의하였고 A는 직접 X, Y의 현황을 보고 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X대지가 부동산등기부에는 1000㎡로 되어 있는데 그 중 495㎡평이 계약이전에 분할폐쇄된 사실을 ..

등기부상 한 건물도 독립 사용했으면 별개로 인정 등기부상 한 건물로 등재된 가옥이라도 실제로는 두 건물로 나뉘어 독립적인 생활공간으로 사용돼 왔다면 별개의 건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취득한 공공기관이 규정을 들어 ..

"교회 소유 부동산 양도세 내야" 인천지법, 양도세 부과 취소 청구 기각 인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신수길)는 3일 A교회가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온 비과세관행이 있었다며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