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분양광고, 기망 고의 없어도 손배책임” 분양시 허위ㆍ과장 광고가 적극적인 기망행위까지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박철 부장판사)는 대우건설이 분양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씨 등 26명이 "대우건설의 허위ㆍ과장 분양광고로 피해를.. 판례·판결 2008.02.26
“허가 없이 콜라텍 운영하면, 상가 불법용도변경” 콜라텍은 건축법상 불법 용도변경이 제한된 무도장이기 때문에 일반상가를 무단으로 콜라텍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콜라텍을 일반 상가로 원상복구하라는 구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62살 김 모 씨 등.. 판례·판결 2008.02.26
분양가 `허위감정` 감정평가사 실형 분양가 `허위감정` 감정평가사 실형 아파트 분양가를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줘 160억대의 대출사기 사건으로 이어지게 한 감정평가사들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미분양된 아파트를 골라 실제보다 높은 분양가로 .. 판례·판결 2008.01.18
대구지법 "입주지연 명백하면 시행사 항시 책임"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자 및 위약금 지급해야 아파트 신축 공정률이 극히 저조해 입주 예정일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입주예정일 이전이라도 시행사가 위약금 등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8일 노모(49).. 판례·판결 2008.01.18
"한도 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 대법원 확정 판결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3일 신모씨(64)가 부동산 중개업자 고모씨(52)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 판례·판결 2008.01.02
악의 없으면 알박기도 괜찮다? 울산지법 `2~3배 비싸도 유효` 판결 논란 토지 거래에서 폭리가 있었다 해도 현저한 불균형이나 폭리행위에 악의가 없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근 지가보다 2~3배나 비싼 가격에 토지를 팔았어도 폭리를 취하겠다는 나쁜 뜻이 없었으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된.. 판례·판결 2008.01.02
"주상복합 발코니, 전용면적에 포함 안돼" 수원지법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간 차이 없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외벽을 발코니 밖에 두는 커튼-월 공법의 주상복합 아파트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결정과 달리 주상복합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수.. 판례·판결 2008.01.02
"호가만으로 산정한 공시지가는 무효" 서울고법 "법령서 요구하는 평가방식 채택해야" 실제 거래가격이나 원가, 임대료 기준이 아닌 중개업체 등이 내놓는 호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서울 중구 주자동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모씨가 "2006 연도 .. 판례·판결 2008.01.02
"32년전 구입 땅 4㎡ 3억원에 팔아도 무죄" 울산지법 "'알박기'로 볼 수 없어" 30여년 전에 300만원에 구입한 4㎡(1.2평)의 자투리 땅을 당시 시세보다 100배 뛴 3억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속칭 '알박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7일 재개발 사업체인 W사에 4㎡의 자투리 땅을 3억원에 팔아 부당이.. 판례·판결 2007.11.22
국회-대법원 `e-법률정보` 서비스 개시 국회와 대법원은 5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임채정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입법.사법.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e-법률정보` 대국민 서비스 선포식을 가졌다. `e-법률정보` 서비스는 국민들이 각종 법률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의.. 판례·판결 200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