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기준 최고 10억원으로 완화

종부세 과세기준 최고 10억원으로 완화
재경부, 인수위에 업무보고 예정 
 
 
재정경제부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이나 10억원으로 완화하고 고령

자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종부세 완화 등은 투기수요를 다시 불러올 수 있는만큼 어디까지나 실행은 시장상황을 봐가며 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일단 올해 4%대 후반이라는 종전의 전망을 유지하되 인수위 측에서 6%에 맞추는 방안을 요구할 경

우 필요한 방안을 놓고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금산분리 역시 현 정부의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검토

 

재경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기준 자체를 현재의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

안을 검토중이다.

 

9억원으로 할 경우 지난 2005년 이 세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 재경부는 지난 2005년 당시보다 지금 전체

적인 집값이 대폭 올라있기 때문에 과세기준을 완화하려면 1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과세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이를 1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보다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방안을 유

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였던 만큼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완화

해주어야 하지만 공평과세의 원칙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1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1주택자에게만 과세기준을 완화해주면 9억원짜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3억5천만원짜리 두 채로 7억원 상당의 주택

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경우 시장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2005년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고 종부세를 도입했더니 시장에서는 '싼 집 여러

채보다 똘똘한 주택 한 채가 낫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중대형 고가주택 수요가 급격히 늘어 강남 집값이 오히려 더 올랐던 경

험이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령자에 대해 종부세를 사망이나 양도시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일단 종부세가 부과되면 세액 원금은 사망하거나 양도할 경우 다 내야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최소 이자율만 내면서 유예하는

방안이다.

 

종부세의 분납기준도 대폭 확대할 것을 검토중이다. 현행 세액 1천만원 이상에 대해 45일까지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것을

500만원 이상일 때 90일까지 나누어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들 방안은 별도의 종부세 특례를 신설하지 않고도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재경부에서 당선

인 공약 실현을 위해 검토중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모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만큼 당장 언제 실행하겠다고 하기 보다는 시장 상황에 연

동해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 만으로도 투기를 부추길 수 있고 이는 당선인 측에서도 적극 막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시행한다는 것이다.

 

성장률 기존 4%후반 입장 유지

 

재경부는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등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수위 업무보고는 물론, 조만간 발표할 올해 경제운용방

향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일단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당선인측은 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747'(연평균 7% 성장-10년 후 1인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 진입) 공약을 내세

웠고, 최근에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최대 6% 정도로 수정했었다.

 

반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연초 "올해 우리경제는 지난해와 비슷한 연간 4%대 후반의 성장이 예상되며 상반기에 성장률이 다

소 높은 '상고하저(上高下低)'의 흐름이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당선인측과 인식의 차를 드러냈다.

 

재경부는 인수위 측에서 이미 무리한 경기부양을 지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존의 성장률 전망 등은 유지하

되 투자활성화 등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어느정도 높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뒤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먼저 6% 성장을 제시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후유증 없이 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인수위 측과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류세는 탄력세율 적용 확대

 

세제 분야에서도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구체적인 공약 시행방안 보다는 큰 틀의 방향과 관련해서 재경부 의견이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나 법인세 등도 이미 인수위 측에서 인하 방침을 밝혔지만 재경부는 일단 그동안의 정책 방향과 입장 등을 설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인수위 측이 구체적 시행 방안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 내부적으로는 여러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유류세는 법 개정이 필요한 법정세율 인하 보다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탄력세율 적용 확대가 유력하다. 이미 인

수위 측에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인세의 경우도 공약에서 밝힌 것과 같은 5% 일괄 인하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단계적 완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선인측이 공약에서 내세운 것처럼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0%에서 8%로 인하해 중기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과 법인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현행 1억원이하 13%에서 2억원이하 10%로 인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금산분리 현 정부에서는 고수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입장이 완강한만큼 현 정부에서는 이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

망된다.

 

권 부총리는 지난 4일 한 인터넷매체에 "다음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재경부는 금산분리라는 원칙을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 부총리의 이 같은 입장은 그동안 재경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으로 아직 참여정부 임기가 남아있는만큼 이 원칙을 바꾸

어 보고할 수는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는 다만 "새 정권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원한다면 정부 부처에서는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는 재경부가 입장을 바꿀 것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인수위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업무보고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바꾸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관련 법령 제.개정

권을 갖고 있는 재경부는 일단 현 단계에서는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조정 기능 필요" 의견 밝힐 듯

 

재경부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관련, 스스로 어떤 의견을 낼 지도 관심사다.

 

업무 보고서에 이 부분을 직접 담지는 않더라도,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인수위로부터 실행 방향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재경부에 예산기능을 더해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견해를 전달할 방침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 방향이야 어디까지나 새 정부의 몫이므로 '어떤 안이 옳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

지만, 정책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경부에 예산 업무가 없는 점이 항상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처럼 내심 재경부는 현재 기획예산처의 예산 업무를 가져와 과거 '재정경제원' 형태로의 개편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이 지난 1일 일본 대장성의 조직 개혁을 '타산지석'의 사례로 거론한만큼, 인수위가 재경부에 일방적으

로 막강한 권한과 조직을 몰아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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