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권 노린 비닐하우스 난립

상가분양권 노린 비닐하우스 난립 

권광수차장(과천)
skkwon@ 
 
 
 
과천정보지식타운 예정지 '몸살'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예정지구인 지역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 논밭에 최근 화훼용 비닐하우스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세무서와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정밀조사에 나서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일부 전문 투기꾼들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예정지구 내 농지를 임대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뒤 상가분양권(일명 딱지)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혀 근거없는 헛소문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시는 대상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단속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한편,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제 시행 및 인공위성을 이용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지식정보타운 관계자는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예정부지에는 최근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20여평 남짓한 비닐하우스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면서 "투기꾼들이 비닐하우스를 건립한 후 일반인들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투기꾼들은 이 과정에서 비닐하우스를 임대하는 사람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통해 가짜 매출실적을 갖춰 놓으면 보상과정에서 상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헛소문을 퍼트리리고 있어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천지식정보타운 예정부지는 일반 택지개발이 아닌 첨단 연구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므로 개발이익이 전혀 없어 상가분양권 같은 혜택을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상가분양권을 주어야 하는 법규정도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시는 시 전체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농지 불법임대차 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 행위, 가짜 매출을 실적으로 올리는 행위 등에 대해 세무서,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벌여 이러한 행위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과천=권광수기자 blog.itimes.co.kr/ks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