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뉴타운 상가 '불법 딱지'

[부동산따라잡기] 뉴타운 상가 '불법 딱지'   
 
은평 뉴타운 예정지인 구파발역 주변.

 

철거를 앞둔 이곳은 이주가 끝난 뒤라 폐허를 방불케 합니다.

 

올가을 분양을 앞둔 은평 뉴타운의 이주 보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은평 뉴타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아파트 입주권과 보상비가 지급되었고, 이곳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사람들은 상가용지를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대규모택지를 조성할 때 기존에 터를 잡고 살던 원주민에게 생계 대책 차원에서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특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딱지 형태로 거래되는데, 이것은 분양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아 사고 파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지역 부동산중개업자 : 전화 정말 많이 왔어요. 상가 파시라고…. (상가딱지가) 없다니까요. 하나도 없어….]

 

은평뉴타운 상가딱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물건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에 비해 상가딱지 가격은 두 배로 뛰었습니다.

 

[은평뉴타운지역 부동산 중개업자 : 물건이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2천 만원에서 오른 거예요. 조금조금 계속 올라서 4천만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본이 4천만 원이에요. (상가딱지를) 40개씩 가져가신 분도 있고….]

 

4~5평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상가딱지의 경우, 어디에 어떤 상가를 분양받을지 모르고, 만약 팔 사람이 약속을 어겨도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가치가 있다며 투자를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은평뉴타운지역 부동산 중개업자: 저희들이 딱지작업 하는 거 불법입니다만.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게 해드립니다. 용적률이 300%나 250% 나오면 무조건 됩니다. 돈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5층까지 지을 수가 있으니까….]

 

택지개발주체의 상가용지 공급은 개별적으로 4~5평 규모로 공급되기 때문에, 상가를 지으려면 최소 수십명 이상의 상가딱지 소유자가 모여 조합결성을 통한 조합과의 용지공급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은평뉴타운의 경우 조합은 단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최문섭 /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은평뉴타운의 상가딱지는 일인당 5평정도 되는데요. 5평가지고는 상가를 지을 수 없습니다. 상가 조합이 형성되고 20명 이상 모여야 상가가 되기 때문에 이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신도시에서는 상가 전용 지역으로 정해주는데 비해 은평뉴타운은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생활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용적률이 250%를 넘지 못하면 상가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이런 위험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상가를 분양받는다고 해도 4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그다지 수익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후 부동자금이 상가쪽으로 몰려들고 있지만 실제 기대 수익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저작권자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