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상한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상한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영세상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민법상의 예외규정을 둔 특별법입니다. 영세상인의 범위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지역별 4개권역으로 나누어 정하였는데 보증금 상한기준은 ▶ 서울의 경우 2.. 자주하는질문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