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중매매를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중매매를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배임행위(자기에 주워진 업무에 반하는 행위)에 배당합니다. 그러나 배임행위의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 자주하는질문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