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20%는 빚내어 살고있다

1. 국내 가계 저축률 하락의 현황과 문제점
(현황) `8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개인부문의 저축성향을 보여주는 순 저축률을 보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3.2%를 기록한 이후 대폭 감소하여 2006년 현재 3.5%에 머물러 있다. 또한 소득계층별 저축률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5분위계층과 1분위계층간의 격차는 외환위기 이전인 `96년 35.4%p에서 `05년에는 51.0%p로 확대되었다. 특히,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은 `03년 -14.8%, `04년 -17.5%, `05년 -13.5% 등 負(-)의 저축률을 기록하고 있다.
(저축률 하락의 문제점) 가계 저축률의 하락은 첫째, 소득 1분위 저소득계층의 생계형 차입행태를 심화,고착화시킴으로써 동 계층의 현재 및 미래의 기초생활마저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노후대비 자금의 확보에 차질을 초래하여 가계부문의 불안정성을 크게 심화시킬 것이다. 셋째,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다. 넷째, 가계 저축률 하락은 현재의 소비를 현재의 소득만으로 충당하는 단순소비가계의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민간소비가 경기변동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가계 저축률 하락의 원인을 살펴보고 가계 저축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가계 저축률 하락의 원인 분석
(소비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득 증가율) 외환위기 이후 가처분소득 증가는 크지 않은데 반하여 소비 증가율은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직후 악화된 소득분배구조가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소득계층별 가계저축률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를 띄고 있다.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로 인하여 저소득계층이 소비와 저축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단순소비가계의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의 종합적인 실업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가계소득 증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자산 포트폴리오의 부동산 편중)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저금리 정책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반면, 2000년대 초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추진과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지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시장의 투자수익률은 높게 유지되어왔다. 이에 따라, 가계의 금융자산이 안전자산인 은행 저축으로부터 위험자산인 부동산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안전자산”의 잘못된 인식은 시중 부동자금의 급격한 부동산 시장 이동을 부채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부동산 중심의 가계자산 포트폴리오 변화는 위험도를 증가시켜 가계부문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형 소비패턴으로의 전환) 1990년대 이후의 한국 국민의 소비패턴이 과거 생활필수품 위주에서 교통,통신, 여가생활 등으로 고급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감소 추세는 여가에 대한 선호도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의 부양부담 증가) 노년부양비는 고령화의 진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인구구성상 노년인구 비율의 증대는 생산가능인구의 저축여력을 떨어뜨려 저축률의 하락을 가져온다. 또한 평균자녀의 수가 줄어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대비 공교육비,사교육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한편 체감실업률 2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도 부모 세대의 부양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경쟁과 저금리 정책기조 하에서의 주택금융수요 증대는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부채금액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가계의 저축여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가계대출 총액은 약 330조원으로 7%의 금리를 가정할 경우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은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005년 가처분소득의 5.2%) 한편, 소비자 금융의 확대로 인한 유동성 제약의 완화는 저소득계층의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후 저소득계층의 급격한 저축률 하락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3. 정책적 시사점
첫째, 저축률의 하락으로 초래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틀은 Welfare보다는 Workfare를 증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Welfare 측면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유럽의 경우에서 보듯이 高실업률을 고착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부담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여 가계의 소득을 낮추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Workfare의 방향은 상대적으로 고통이 심한 저소득층, 청년층, 노인층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전직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둘째, 미시적 차원에서는 저소득층 가계에 대한 직접적 보조금 지원확대보다는 불필요한 지출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부적으로는 대중교통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공영 운송수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늘려 교통관련 비용(주행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 공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사교육 부담도 줄여야 한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가계의 건전한 재산형성을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대국민 경제 및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가계가 자산 포트폴리오를 균형있게 구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토지 가격 부담을 줄인 ‘환매조건부 주택`의 공급과 같이 저소득층의 건전한 재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금리 인상을 당분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은 가계의 이자비용을 늘려서 저축율을 더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계 파산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한상곤 연구위원 (☎ 3669-4120)

 

 

<현대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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