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간 대형할인점 약일까 독일까
이마트 롯데마트 삼성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점들이 막강한 자본을 앞세워 지방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에서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할인점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뜻을 관철시키는 등 유통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툼이 일고 있다. 자치단체도 소비자 보호과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활로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대형 할인점 지방진출 러시
국내 대표적인 대형 할인점인 롯데마트는 지난해 하반기 전북 전주시 송천동에 대형 할인마트를 신축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청을 제출했다.
롯데마트는 송천동 1가 일대 1만 7318㎡에 도내에서 영업장 면적이 가장 넓은 4만 2377㎡ 규모의 대형 할인매장을 신축할 예정이다. 또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에도 할인마트를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롯데측의 지구단위계획결정 신청서를 반려했다.
롯데마트는 전주시의 이 같은 행정행위에 불복해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요구했지만 도는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또 작년 말 삼성 홈플러스가 우아동 해금장 4거리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만 9938㎡ 규모의 할인매장을 지은 뒤 문을 열기 위해 제출한 매장건물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반려했다.
시는 “지방업체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당시에는 지역마트라는 이름으로 받았으나 이 업체가 삼성 홈플러스로 넘어간 만큼 브랜드에 버금가는 주차장과 진·출입도로 확보 등 교통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삼성 홈플러스는 현재 전주시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자치단체, 진출 반대
자치단체는 할인점이 지방에 진출하면 재래시장과 동네 소형 가게 등 지역상권이 붕괴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대형 마트는 본사가 수도권에 있어 각종 세금도 지역에 내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자금을 외지로 유출시키는 통로가 돼 지역경제 발전에 저해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할인점에 채워지는 물건들은 외지산이 많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과 공산품등의 판로가 위축된다는 분석이다.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이 주축이 돼 선출직인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압박하자 표를 의식한 자치단체가 대형 할인점 진출에 제동을 것도 큰 이유다. 자치단체도 대형 할인점이 돈만 벌어갈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뭔가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불허해도 행정소송을 거쳐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 여수시에는 2000년 오림동 버스터미널 맞은 편에 이마트가 대형할인점으론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롯데마트가 국동과 선원동 2곳에서 개점했다. 지역상인들과 상가조합 등이 여수시를 등에 업고 이들의 입점을 반대했으나 할인점들은 행정소송에서 이겨 할인점을 오픈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대형마트들이 전주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찬성
대형마트에서 지역 농수축산을 전국 매장과 연계해 판매하기 때문에 결국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재래시장이나 동네 슈퍼 등도 특색에 맞는 품목을 할인점보다 싼 가격에 공급할 경우 나름대로 상권을 확보 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형 마트가 들어올 경우 편리하다는 데 이론이 없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저작권자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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