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상한선에서 1원이라도 넘으면 어떻하나요? 상한선에서 1원이라도 넘으면 어떻하나요? 법에서 정한 권역별 보증금 범위내에서 1원(?)이라도 많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분쟁시 쌍방 합의 서명한 계약서나 민법의 임대차계약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자주하는질문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