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재개발·재건축 완화, 전매제한 단축”

이명박 “재개발·재건축 완화, 전매제한 단축”

언론 인터뷰에서 밝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집권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이 후보는 17일자 ‘매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 한가운데서 재개발·재건축하고 용적률 조금 높여주면 신도시 몇 개 만드는 것보다 낫다”며 “잠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물량이 늘어나면 결국 집값이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가 조세정책을 강력히 썼는데 지금 서서히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한다. 가장 큰 폐해가 지방 주택사업 위축”이라며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들이 더 힘들어졌다. 다 아는 얘기지만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전략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2008년 지나면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도시 개발에도 부정적 의견 이 후보는 신도시 개발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밝혔다. 그는 “기존 도시에서 하게 되면 지하철 도로를 만들 필요도 없고 어차피 거기는 개선해야 할 조건이 갖춰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도시보다 기존 도시를 재개발·재건축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전매제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한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장기간 제한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음성거래가 발생한다”며 “이 동네 살다가 저 동네로 이사가야 하는데 10년간 못 판다 그러면 안 된다. 무리한 규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해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 후보는 경부 운하 공약에 대해선 “운하를 본 일이 없고 운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렇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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