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정부 최고 '땅부자' |
국가 부동산 중 48.3% 소유 |
국가중앙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곳은 국방부로 전체 정부 소유 부동산의 절반 가까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부부처가 소유한 부동산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 한나라당)이 최근 3년간 전체 65개 국가중앙기관(국회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 기준 국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총 5373만㎡, 29조157억원에 달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분석, 2년간 가격 20% 올라 이는 지난 2004년의 5201만㎡, 24조1752억원에 비해 면적은 3.3%(172만㎡) 늘어난데 비해 부동산 가격은 이 보다 큰 20%(4조8405억원)가 오른 것이다. 정부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보통 매 5년마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처는 전국 각지에 군부대를 갖고 있는 국방부로 2006년 기준 총 2598만㎡였다. 이 면적은 같은 시점 국가 보유한 전체 부동산의 절반에 가까운 48.3%에 달하는 수치다. 금액상으로는 10조8555억원으로 역시 지난해 정부 소유 전체 부동산 금액의 37%를 차지해 '땅부자'로서 명성을 입증했다. 작년 대비 면적은 3.3% 늘고, 가격은 20% 올라 2위는 학교를 소유한 교육인적자원부로 2006년 기준 900만㎡, 5조4798억원에 이르렀고, 경찰청이 288만㎡, 1조7468억원, 법무부 240만㎡, 1조3166억원, 정보통신부 230만㎡, 1조2304억원, 건설교통부 153만㎡, 1조2070억원 등의 순이었다. 여의도에 있는 국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면적은 18만8000㎡, 1176억원으로 전체 65개 중앙기관 중에서 23번째로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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