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상위 1% 서울 면적 45배 소유 |
행자부, 2006년 토지소유현황 발표 |
우리나라 땅부자 상위 1%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규모로 토지 소유의 편중 현상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4일 행정자치부 발표한 '2006년 토지소유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국토의 면적은 9만9678㎢이며 이중 56%(5만5792㎢)가 개인이 보유한 민유지로 비중이 가장 크다. 나머지는 국공유지 30.6%(3만540㎢), 법인소유 5.5%(5461㎢) 등이다. 민유지 가운데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연계가 가능한 개인 토지 소유면적은 4만8517㎢으로 집계됐다. 50만명이 전체 개인토지의 56.7% 차지 이를 통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분석해 보면 주민등록상 총 인구 4899만명 중 토지 소유자는 136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7.9%만이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땅부자 상위 999명(0.0075%)가 전체 토지의 3.0%를 차지했으며, △상위 1만명 미만(0.075%)이 9.9% △상위 10만명 미만(0.75%) 28.8%, △50만명 미만(3.75%), 56.7%, 100만명 미만(7.5%)이 71.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토지소유자 중 상위 1%인 50만명이 전체 토지의 56.7%(2만74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면적(605㎢)의 45.4배 규모다. 연령별로는 50대가 토지 많이 소유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총 1833만세대 중 1097만세대(59.8%)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0만세대가 전체 토지의 58.9%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7%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25%), 40대(19%) 등의 순이었다. 20세 미만도 전체 토지의 0.3%인 14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전국 개인토지의 35.3%를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2006년 토지 소유 현황> (단위: ㎢, 만 필지, %) ┌────┬────┬───┬───┬───┬───┬───┬───┬───┐ │ 구분 │ 계 │국유 │공유 │민유 │ 법인 │비법 │외국 │ 기타 │ ├────┼────┼───┼───┼───┼───┼───┼───┼───┤ │ │ 99,678 │23,27 │7,266 │55,79 │5,461 │7,495 │ 68 │ 321 │ │ 면적 ├────┼───┼───┼───┼───┼───┼───┼───┤ │ │ (100. │(23.3 │(7.3) │(56.0 │(5.5) │(7.5) │(0.1) │ ├────┼────┼───┼───┼───┼───┼───┼───┼───┤ │ │ 3,698 │ 526 │ 393 │2,517 │ 161 │ 86 │ 1 │ 14 │ │ 지번 ├────┼───┼───┼───┼───┼───┼───┼───┤ │ │(100. │(14.2 │(10.6 │(68.1 │(4.4) │(2.3) │(0.0) │ └────┴────┴───┴───┴───┴───┴───┴───┴───┘ ※ 국유지: 국유지 / 공유지: 시.도유지,군유지 / 민유지: 개인 / 법인: 법인 비법인: 종중,종교단체,기타단체 / 외국인: 외국인,외국공공기관 / 기타: 일본인.창씨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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