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이 대통령, 도심 공급 확대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복잡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 절충해서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

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도심에 집을 지어 공동화하지 않도록 하고, 거기서 출퇴

근을 하면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곳에는 물량을 많이 공급해야한다. 일단 도시를 극대화시키는 것부터 하고, 신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

다"며 신도시 개발보다 뉴타운 등 도심 재개발을 우선 추진할 뜻을 비췄다.
 
"역할 분담해야"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도심의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

다.
 
그는 "세계 어디든 최고급 주택단지는 있다"며 "어느 특정지역을 놓고 정책을 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는 노무현 정부때의 '서울 강남권'을 겨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역할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

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기업 중에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부분을 민영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기업 전체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주공은 임대아파트 사업만 전담케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최대 10% 추가 인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3.3㎡당 800만원대에서 700만원

대로 낮아진다. 우선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50만명 이상 도시에선 재개발 사업 빨라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용적률을 10~20% 포인트 올리고, 민간 건설사도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게 해 택지개발비를 낮출 계획

이다.
 
신혼부부용 아파트는 매년 5만 채씩 공급된다. 결혼기간 5년 이하 부부가 대상이며, 나이는 제한이 없다. 단 첫 출산 후에야 청

약할 수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10개 도시(수원ㆍ성남ㆍ고양ㆍ부천ㆍ용인ㆍ안산ㆍ안양·청주ㆍ전주ㆍ포항)에서는 각종 재개발 사업 기간

이 1년 6개월 단축된다. 이에 따라 주거지를 상업지로 재개발하는 등의 도심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 용산·뚝섬, 인천 송도, 제주 등에는 6월부터 아파트와 호텔이 한 건물안에 있는 초고층 복합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대

규모 공연장·아파트 복합건물의 허용도 검토 중이다.
 
[조인스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