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궤도 수정…공공기관 지방이전 재검토

혁신도시 궤도 수정…공공기관 지방이전 재검토

사업 진척…지역 반발 예상

정부가 15일 혁신도시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 대상인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혁신도시 사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데다 예정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이를 어떻게 무마할지가 관건이다. 국토해양부는 15일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업 자체의 축소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사업 원점 재검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축소 △기업 유치를 위한 택지 조성원가 인하 △주택 분양가 인하를 통한 분양촉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도시의 개발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은 인수위에서 이미 마련됐다. 국토해양부의 대안도 큰 틀에서는 이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전 규모 자체를 축소하기보다는 혁신도시를 광역화해서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인위적인 재배치보다는 지자체 간 대화를 통한 자발적인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 모델로 꼽히는 것이 전남ㆍ광주 공동혁신도시인 나주 혁신도시다. 전남과 광주는 원래 한국전력 농업기반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을 각각 분산 유치해 따로따로 혁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남도와 광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 협상을 벌인 끝에 분산 유치보다는 혁신도시 통합 조성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주시를 공동 혁신도시로 결정했다. 혁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대폭 수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 정부는 참여정부처럼 기업도시를 먼저 선정하고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신 기업들이 어느 한 지역에 투자하기를 원할 때는 이를 전향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A중공업이 영암ㆍ해남지역에 대규모 조선클러스터 조성을 원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기업도시로 육성하는 전략이다. 혁신도시 정책의 궤도 수정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대부분의 혁신도시가 착공됐고 보상금도 상당 부분 풀린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혁신도시는 전국의 10개 도시에서 토지보상 협의율이 금액기준으로 78.1%에 이른다. 전체 3조1063억원 중 2조4266억원이 풀린 상태다. 혁신도시 사업이 무산될 경우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다. 엄청난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또 혁신도시 10곳 중 전남 나주, 경북 김천, 경남 진주, 제주 서귀포, 울산 등 5곳이 참여정부 말기에 이미 착공했다. 전북 전주, 부산, 대구, 강원 원주, 충북 진천 등은 아직 착공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보상 절차가 마무리됐다. 현재 토지보상률은 대구 50%, 원주 55%, 진천 55%, 전주 60% 정도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든, 일부 수정을 하든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 매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