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4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2년 경과...법률제정 취지 무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2년 경과...법률제정 취지 무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후분양제도)이 2005년 4월23일부터 시행되어 금년 4월 23일이면 2년이 경과하게 된다. 주택의 경우 주택법의 시행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으나 상가 시장은 굿모닝씨티와 같은 수많은 피해자를 내고서야 뒤늦..

오피니언 200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