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1가구 평균 40%이상 ↑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1가구 평균 40%이상 ↑

국세청도 조세저항 우려

올해 가구당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평균 4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동아일보가 9일 보도했다. 특히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작년보다 떨어졌는데도 종부세는 2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곳이 많아 세정(稅政)당국조차 심각한 ‘조세저항’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8일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시가반영률이 높아져 올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집값 변동과 상관없이 모두 35% 이상 오른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2.8% 상승했고 과세표준 시가반영률이 70%에서 80%로 높아져 이것만으로도 개인 주택분 종부세가 자동적으로 35% 늘어난다. 여기에 6억 원 초과 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31.5% 오른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자들이 내야 할 세금은 지난해보다 평균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12m²(34평형)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8100만 원에서 올해는 10억800만 원으로 급등했지만 시중 매매가는 작년 말 13억5000만 원에서 현재는 11억 원대로 하락했다. 대치 은마 34평형 종부세 36만원에서 267만원으로 집값이 떨어졌지만 이 아파트의 종부세는 36만4500원에서 267만6000원으로 231만1500원(634.2%)이나 늘어난다. 단, 관련 규정에 따라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총액은 전년 대비 200%를 넘지는 않는다. 국세청은 이날 내놓은 ‘종부세 신고관리대책’ 보고서에서 “세금 부담의 대폭 증가가 불가피해 조세마찰 등이 우려된다”며 “수도권 중 아파트 값이 급등한 곳은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올해 개인과 기업이 주택과 토지분으로 내는 종부세 총액은 작년보다 68% 늘어난 2조8814억 원가량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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