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 뜨고 질 부동산 제도들

이명박 시대, 뜨고 질 부동산 제도들
신도시 보다는 구도심 재개발 주목    
 
 
이명박 정부가 닻을 올림에 따라 부동산 제도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부동산시장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대신 새로운 반값아파트인 '지분형 주택'이 등장

하고 민간 기업이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 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모드가 전환된다.

 

9월부터 지분형 분양주택 등장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부터는 인기있는 공공택지에서 지분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광교에서 첫 도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 송파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분형 분양주택은 실수요자가 분양대금의 51%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내집을 마련하는 제도로 자

금력이 약한 실수요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다. 실수요자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외에

임차권, 처분권을 갖게 된다.

 

건교부는 앞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으로 지분형 분양주택이 이명박시대의 새로운 반값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참여정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됐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은 폐지되거나 재시행하더라도 큰 틀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군포 부곡지구에서 처음 시행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주택은 전체 공급주택의 7.5%만 계약하는 데 그쳤으며 동일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평가 결과도 나왔다.

 

건교부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분양가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보완책이 나오지 않는 한 추가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도권 4개지구에서 5천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비축용 임대주택도 더 이상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간 자본을 끌어

들여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째 잠자고 있으며 4월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

동 폐기된다.

 

신도시 개발에서 도심 재개발로 무게중심 이동

 

참여정부는 주택공급을 위해 주로 신도시를 개발해 왔으나 이명박정부는 도심 재개발에 큰 비중을 둘 전망이다.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 용적률 확대, 역세권 주변 개발, 산지.구릉지 개발 등을 통해 외곽이 아닌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늘려

기 위한 대책들이 속속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전제로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고 도심 역세권을 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이 같은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면 신규주택 공급지역이 참여정부와 크게 달라진다.

 

참여정부는 송파, 파주, 동탄, 검단, 김포 등 수도권에서만 10개의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주로 서울 외곽지역에서 주택을 공급

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도심 위주의 주택공급정책을 펼치더라도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도시 개발도 병

행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신혼부부용 주택' 도입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전용 주택이 하반기부터 선보인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공약중 하나로 연간 전국에서 공급되는 50만가구중 12만가구를 신혼부부 전용으로

떼어내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들의 주택마련이 쉬워야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건교부는 상반기중에 관련 제도를 정비해 하반기부터는 실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아울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만 할 수 있었던 공공택지 개발을 민간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처럼 택지개발 제안서를 낸 공공기관이 개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면 택지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는 택지공급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분양가 상승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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