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리모델링시 공동주택과 상가 전체 동의 얻는 것 ‘부적절’ 질의 가. 리모델링 추진시 상가와 공동주택을 하나로 보아서 전체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나. 상가가 리모델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 부분만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다. 상가가 리모델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가부분의 매도청구가 가능한지. 회신 가·나·다.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 법률상식 2006.08.03
[스크랩] [부동산 1분 메모] 잡종지는 활용할 용도 많아 [부동산 1분 메모] 잡종지는 활용할 용도 많아 Q: 경기도 구리에 있는 땅 200평(평당 50만원, 시가 1억원)을 친구의 소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현장 확인 결과 이상이 없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 공부를 확인해 보니 지목이 잡종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잡종지란 어떤 종류의 땅이며, 투자가치는 있.. 법률상식 2006.08.03
[스크랩] [부동산 1분 메모]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을 때 3개월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Q: 지난달 선친의 사망으로 지방에 있는 토지(시가 1억4000만원)를 어머님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런데 선친께서 2억원 정도의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당연히 선친의 부채를 갚아야 하지만, 빠듯한 살림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상.. 법률상식 2006.08.03
[스크랩] 토지를 장만할 경우 개발가능성·투자가치,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좋고 보전관리지역은 별로 Q: 경기도 남양주가 고향이라 이곳에 토지를 장만하려고 합니다. 주말이면 남편을 졸라 현장을 둘러보던 중 고향 친구로부터 좋은 땅을 소개 받았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과 시청을 통해 확인해보니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 법률상식 2006.08.03
[스크랩] 상가건물 보증금 임대차보호法 해당안될땐 전세권 설정해야 안전 Q: 정년을 3개월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 후 30평 정도 규모의 빵집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를 알아보던 중 다행히 목 좋은 상가가 있어 권리금(50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난생처음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라 걱정이 됩니다. 상가점.. 법률상식 2006.08.03
[스크랩] 임차건물 양도때 보증금 반환청구는? Q> A씨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B씨 소유의 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 기간 2년 에 임차하고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갖췄다. 그런데 최근에 B씨는 이 주택을 재 력이 없는 C씨에게 매도했다. 만약 이 주택이 경매된다면 A씨의 순위로는 배당받기 어려운 상태다. 이 경우 A씨는 전 소유자인 B씨에게 .. 법률상식 2006.08.03
[스크랩] 손해배상] 잔금 미뤄 양도세 부담 커지는데… 내용증명 통보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 Q: 전 2개월 전에 강원도 양양에 임야 4만 평을 팔았습니다. 계약금, 중도금은 제때 받았는데, 매수인이 차일피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내놓으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인 것입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상승할.. 법률상식 2006.08.03
[스크랩] 매매계약 매도자 과실로 매매계약 해약… 매수자도 중개업소에 수수료 내야 Q: 중개업소를 통해 좋은 땅을 소개 받아 매도자와 계약을 마쳤으나, 매도자의 과실로 계약을 해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소에서는 계약이 해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는 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 법률상식 2006.08.03
[스크랩] 상가건물 임차해 2년째 장사 임대인이 계약연장 안해줄 땐? Q: 서울 신사동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옷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억 5,000만원 월세 200만원으로 2004년 8월에 2년 계약하여 들어 왔습니다. 올 8월에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알아 볼 필.. 법률상식 2006.08.03
[스크랩] 유치권 건물 신·증축 등 할 때 발생하는 유치권 모든 제3자에게도 대항 Q: 정년퇴직 후 어렵게 3층짜리 상가건물을 장만해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노래방을 임대해주고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시설비에 대한 유치권 5000만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은 무엇이며, 유.. 법률상식 200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