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70

[스크랩] 리모델링시 공동주택과 상가 전체 동의 얻는 것 ‘부적절’

질의 가. 리모델링 추진시 상가와 공동주택을 하나로 보아서 전체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나. 상가가 리모델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 부분만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다. 상가가 리모델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가부분의 매도청구가 가능한지. 회신 가·나·다.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

법률상식 2006.08.03

[스크랩] 상가건물 임차해 2년째 장사 임대인이 계약연장 안해줄 땐?

Q: 서울 신사동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옷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억 5,000만원 월세 200만원으로 2004년 8월에 2년 계약하여 들어 왔습니다. 올 8월에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알아 볼 필..

법률상식 200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