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부동산 분양정보

Q:임대인 사정으로 상가보증금 회수 어려운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우선 변제 K 씨는 서울에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으로 상가를 임차해 조그만 장사를 해왔다. 2개월 후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1년 전 인근에 대형 상가가 생기면서부터는 장사가 안돼 월세 내기도 버거운 실..

명의 빌려준 사람이 몰래 땅 팔아도 처벌 못해 대법원, 실제 주인에 민사소송 통해 돌려받을 길은 터 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제 주인 몰래 부동산을 처분해 돈을 챙겼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게 명의를 빌려준 ..

상가임대차보호법 이것만 알자 swf("http://image.neonet.co.kr/banner/ssd/ssd_210x140_019.swf",210,140);'; list[list.length]='swf("http://image.neonet.co.kr/banner/ssd/ssd_210x140_005.swf",210,140);'; list[list.length]='swf("http://image.neonet.co.kr/banner/ssd/ssd_210x140_010.swf",210,140);'; list[list.length]='swf("http://image.neonet.co.kr/banner/ssd/ssd_210x140_015.swf",210,140);'..

"아파트 잔금 받는 날 집주인 계약 해지 안돼" 서울고법 '잔금내려 했으면 계약이행' 판결 아파트를 팔기로 계약한뒤 집값이 오르자 잔금을 받기로 한 날에 계약을 해지하려던 집주인이 법원의 판결로 결국 집을 내놓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경기 안양에 사는 김모씨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가 임차 보증금 낮춰 신고했다면… 경매땐 계약서상 금액 따라 배당 실제 지급한 돈보다 손해보게 돼 상가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의 부탁이나 세금 절감 목적으로 실제 지급한 보증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 이후에 상가 건물의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게 되면 임차인이 배당받을..

알기쉬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한국인씨는 그동안 모은 종자돈으로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시작해보려 한다. 그런데 주택과는 달리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전세) 계약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상가건물임대차 ..

내 보증금 지킬 수 있을까 다시 쓰는 실전부동산학/주택ㆍ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경제적 약자인 주택ㆍ상가 세입자들에게 있어 꼭 필요한 법이다. 임대차보호법은 한 마디로 세입자(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

임차인 계약갱신요구 건물주, 재건축·철거 사유땐 거절 가능 최근 K씨(50세)는 강북지역에 상가건물을 매입했다. 입지는 양호한 편이나 시설이 낡고 엘리베이터도 없어 임차인들의 만족도는 떨어졌다. 공실률도 높아 이 참에 재건축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복병이 도사리고 있었다. 임차인 L..

중개수수료 도대체 얼마 내면 되나요? 복비(福費). 예전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파트 등 부동산을 거래시켜 준 대가로 매도자(파는 사람)와 매수자(사는 사람)에게서 받는 수수료를 ‘복비’라고 불렀다. 말 그대로 인정이 오가는 거래의 답례였다. 액수가 많든 적든 분쟁의 소지는 많지 않았다고 한..

월세밀린 임차인이 연락두절땐 Q. 3층 상가 겸 주택의 1층 점포를 복덕방에 임대했는데, 중개업자가 몇 달째 문을 닫고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남았지만 보증금은 벌써 밀린 월세로 공제되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비워 달라고 연락하려 해도 연락이 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