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증금 일방 인상은 무효" 임대 보증금 일방 인상은 무효" 대전법원, 천안 불당동 한성임대아파트 세입자 손 들어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매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임대계약은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계약조항 자체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 법률상식 2007.08.22
[부동산과 법률]시공사 선정 ‘서면 결의’ [부동산과 법률]시공사 선정 ‘서면 결의’ [동아일보] 조합 정관에서 인정 땐 의결 효력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시공사 선정입니다. 시공사는 아무 때나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조합과 도.. 법률상식 2007.06.18
부동산 법률 상담 |악덕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부동산 법률 상담 |악덕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이코노믹리뷰 임차인은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버티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 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 때문.. 법률상식 2007.06.18
[톡톡 부동산] 중도에 설계변경한 상가계약 해지 가능 [톡톡 부동산] 중도에 설계변경한 상가계약 해지 가능 어렵사리 상가를 분양받고도 자기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를 몰라 손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과거 가장 피해가 컸던 사례는 시행자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법률상식 2007.06.1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문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문제 김 아무개 씨는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 임대차계약기간 3년으로 하여 건물주인 이 아무개 씨로부터 서울에 위치한 건물을 임차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차계약기간인 3년이 다가오자 건물주인 이 씨는 계약을 연장하려면 보증금을 1억5천만원에 월세를 200.. 법률상식 2007.05.16
재개발 상가 배정도 권리가액 순 재개발 상가 배정도 권리가액 순 아파트 입주권은 세대별로 하나씩 Q: 서울 마포의 재개발 구역에 집과 나대지인 땅, 상가가 있습니다. 재개발로 짓는 새 아파트와 상가를 모두 배정받을 수 있나요. 집이 여러 채여도 입주권은 하나만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집과 땅이 있어.. 법률상식 2007.05.16
[부동산과 법률]계약서-등기면적 차이날 땐 [부동산과 법률]계약서-등기면적 차이날 땐 Q : 최근 아파트와 상가를 1개씩 분양받았는데, 둘 다 등기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분양계약서에 적힌 것보다 작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분양받은 사람 모두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럴 때 작게 등기된 부분만큼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A : 아파트나 .. 법률상식 2007.05.15
임대인에 준 권리금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에 준 권리금 받을 수 있는지 반환 청구못해…임차권 양도 통해 회수를 H 씨는 서울시에서 신규 분양상가에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다. 입점 당시 임대인에게 바닥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그러던 중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 법률상식 2007.05.15
[법률 비타민] 상가내 동일업종 제한 [법률 비타민] 상가내 동일업종 제한 계약서상 업종 한정… 상가 주인 바뀌어도 중복업종 제한 받아 40대 약사 A씨는 약국을 운영하려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이었다. 마침 대단지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근린상가의 2층 상가가 임대물건으로 부동산에 나와있었다. 그런데 A씨는 이 건물 1층에도 다.. 법률상식 2007.04.25
[부동산과 법률]상가 점포의 업종 제한 [부동산과 법률]상가 점포의 업종 제한 Q : 우리 상가는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 뒤 여러 점포에서 업종을 바꾸는 바람에 영업 금지 청구소송 등 분쟁이 빈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관리단(번영회)은 총회를 열고 각 점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종을 뺀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 법률상식 2007.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