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부동산 분양정보

"분양공고 입점일 위반 시공사 배상책임" 상가 분양광고에 명시한 입점일을 위반해 계약자가 피해를 봤다면 건설사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김건수) K씨가 "분양광고에 명시된 입점일이 연기돼 손해를 봤다"며 J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부..

커피숍 하려는데 영업중인 곳 있다면… 기존 커피숍 분양주 동의없으면 영업못할수도 Q.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최모(46)씨는 상가를 분양받아 커피전문점을 경영하려고 알아보고 있다. 그런데 시장조사 중 분양받 으려는 상가에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을 발견했다. 커피전문점 주인에게 알아보니 이 ..

상가분양계약때 ‘업종변경 금지’ 꼭 확인을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할 때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업체가 안내나 광고에서 밝힌 ‘중요 부분’이 분양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상가나 아파트 예정 지역을 ..

“허위 분양광고, 기망 고의 없어도 손배책임” 분양시 허위ㆍ과장 광고가 적극적인 기망행위까지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박철 부장판사)는 대우건설이 분양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씨 등 26..

10억에 사서 명의신탁한 주택, 20억 됐는데 4억만 돌려받을수도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부동산실명제 위반 사실을 과세 당국에 적극적으로 통보키로 함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의 설 땅이 없어지게 됐다. 그동안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만 판단해주는 데 그쳤으나 적극적으로 신고까지 함으로써 명..

“상가 예상수익 배상” …졸속 건축행정 ‘제동’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행정처분에 대해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개인권리도 공익 못지않게 중요 서울고법의 판결은 첫째로는 미래가치를 측정해 손해액을 계산해서..

Q:뉴타운에 분양되는 상가를 사려고 합니다. 뉴타운에는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 유동인구가 많아져 상 권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직접 운영하지 않고 월세를 줘 고정적인 임대수입을 올릴 생각입니다. 그 런데 뉴타운에서는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상가도 대상입니까. A:뉴타운은 투기 방지를 ..

"한도 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 대법원 확정 판결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3일 신모씨(64)가 부동산 중개업자 고모씨(52)를 상대로 ..

"계약금 실제 지급전이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법원 "계약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배상 필요없어" --> • 경매물건 검색 • 경매기일 • 누락정보 • 일일낙찰가율 -->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약금이나 위약금의 부담없이 매매..

"신축건물 완공돼야 소유권이전 주장 가능" 대법원 '소유권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은 건물완공시점' 판결 신축 건물을 분양받기로 한 경우 원 주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매매계약 시점이 아니라 건물이 완공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택업체 D사의 임원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