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의 증액으로 인해 범위를 넘는다면 어떻게 됩나요 Q : 안녕하십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중 연12% 인상이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올려도 되는지 아니면 월세만 적용 혹은 보증금만 적용 되는지 궁금하고요..(임대인이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지?) 또하나는 처음 계약시는 보증금과월세 환산액이 보호법 범위안에 있지만 1년후 계약시 증액으로 인해 .. 상가Q&A 2007.04.10
처음분양 받으신분들보다 분양가을 더 줬는데... Q : 2004년 5월에 미아삼거리에 집합건물인 쇼핑몰 2층을 2구좌(구좌당 1억3천)입니다. 현시점에 입점시기가 되서 분양주들과 만나면서 이야기 하던중 분양가가 대다수는 구좌당 1억2천에 분양 받았다는것을 계약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시행사에 전화하니 이런저런 말도 안돼는 이유로 말을 돌리고 있습.. 상가Q&A 2007.03.30
계약시와 다른 담보대출 축소 및 임대를 놓을수 없으.. Q : 06.12.2 덕소세양아르비채리버 분양받았슴. 계약계기: 1. 시행시공사가 세양건설로 단일화 되고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가 좋아서 2. 임대를 본사가 책임지고 체결(맥시멈 5000만/200만 제시) 3. 담보대출 40% 제시(확인 후 25%만 가능하고 15%는 시세감정후 여부결 정 된다고 은행측 확인) 계약해지요구사.. 상가Q&A 2007.03.12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년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Q : 서울 석관동에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50만원을 주고 3년 계약으로 음식장사를 하는데 건물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았습니다. 이경우 새로운 건물주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년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khouk@> A : 서울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금액은 2억 4천만원이하이.. 상가Q&A 2007.03.02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Q : 수고하십니다, 조그만 가게를 임대주고 있는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다 하였는데.. 3번 연속으로 월세를 연체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연체한 사실이 3번 이상 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상가Q&A 2007.02.26
5년계약을 1년계약으로 하자고 했는데 Q : 안녕하세요? 옷가게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90만원에 5년계약을 작년 6월에 했는데 올 1월에 임차인이 장사가 안된다고 5년계약을 1년계약으로 하자고 했는데 저희가 보증금을 내줄 형편이 못되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자 1월달에 월세를 주지않고 보증금에서 까겠다.. 상가Q&A 2007.02.09
계약서상에는 미지정입니다 Q : 저는 쇼핑몰 지하1층을 분양받았습니다. 9층까지 되어있는 건물로 층별루 컨셉이 다른 쇼핑몰입니다. 4층같은경우는 이동통신으루 분양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하1층에 이동통신을 하고싶어서 분양을 받았으나 계약서상에는 미지정입니다. 만약4층에 이동통신으루 분양계약이 되어있으.. 상가Q&A 2007.02.05
가압류가 두건이나 있는데 중도금을 납입해야하는지와 Q : 분양 상가문의 입니다. 상가를 분양 받았는데 계약금은 납입을 한상태이고 그후 분양 상가에 가압류가 걸려서 불안한 마음에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인데 시행사측에서 계속적으로 중도금을 납입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 두건이나 있는데 중도금을 납입해야하는지와 가압류를 이유.. 상가Q&A 2007.01.23
상가분양 매매대금 반환소송중 잔금에 Q : 안녕하세요 상가 분양에 대해서 여쭙고자합니다. 1. 상가분양 매매대금 반환소송중 잔금에 대한 연체료.. 상가분양을 받는중이나 잔금만 남겨놓고 약속이행을 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제가 맡긴 변호사님은 잔금을 공탁 걸지 않은상태에서 나중에 패소하더라고 연체료는 물지 않는다고 하.. 상가Q&A 2007.01.23
미납된 관리비 100여만원을 내야 한다며 Q :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인수한지 3년 이나 지나서야 겨우 임차를 하게 되었는데요, 상가번영회에서 그간 미납된 관리비 100여만원을 내야 한다며 납부하지 않으면 상가 관리규약에 의한 법적조치로 가압류 및 경매절차를 실시한다네요. 3년간 관리비나 상가 관리규약에 대한 어떤 .. 상가Q&A 2007.01.09